최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후쿠시마(福島)현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오염수 방출을 위한 설비공사에 동의해 공사 절차가 완료됐으며, 도쿄전력이 최대한 빨리 해저터널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며, 도쿄전력은 해저터널을 이용해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1킬로미터에 떨어진 근해로 원전 오염수를 방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에 폭발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는 원전 내의 지하수와 빗물 등의 유입으로 하루 130~150톤의 방사성 물질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고 도쿄전력은 이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정화해 원전 부지 내에 저장탱크에 보관하고 있다고 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이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해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천) 농도를 기준치 이하로 낮춰 해저로 방출하기로 했으나 ALPS로 오염수를 정화하면 세슘 등을 포함한 62종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할 수 있지만 삼중수소는 걸러내지 못한다는 증거도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일본 현지의 어민단체 등은 여전히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 정부도 해양 배출 영향에 대한 우려를 일본에 전달했다. 특히 한국에서는 환경·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이하는 제주행동)이 지난달 26일 제주 일본국 총영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내년 봄에 방출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제주 해역으로 확산될 것’이라며 방출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는 내년 봄까지 원전 오염수 방출을 위한 해저터널 공사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방출을 시작할 계획’이라며 ‘원전 오염수 방출을 통한 한국의 직접적인 피해는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독일 헬름홀츠 해양연구소의 분석 결과에 따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후부터 7개월쯤이 지나면 오염수가 제주 앞바다로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국·청와대에서도 400일 이내에 제주 앞바다뿐만 아니라 한국 영해 전체가 오염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바 있다.
파괴된 후쿠시마 원전에서 처리된 오염수가 바다로 100만 톤 이상을 배출되는 문제에 대해 미국이 이를 지지하는 것은 대일 관계에서 막대한 경제적인 이익을 원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미국이 일본과 협력해 지구를 파괴하는 무책임한 행위로 용서할 수 없는 행위다.중국도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폐수 배출에 대한 책임 있는 처리’를 촉구했고 성명서를 통해 ‘일본은 안전한 폐기 방법을 강구하지 않았으며 주변국 및 국제사회와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았다’며 ‘일본이 이 문제를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제환경단체들도 ‘오염수의 해양으로 방출은 것은 국제해양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한국 어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막기 위해서는 168개국가가 비준한 유엔 해양협약을 이용해 일본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며 정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임시조치를 요청하고 정식적인 소송을 제기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또한 ‘일본이 국제 공익을 위에 사익을 고집한다면 무책임한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역사의 오점을 남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