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개헌 인천시민운동본부가 8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국민 통합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노재영기자
인천 지역사회가 정치 갈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민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지방분권개헌 인천시민운동본부는 8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국민 통합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 촉구 기자회견’을 했다.
운동본부는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를 통해 중앙집중형 권력 구조를 개편하고, 국민 기본권과 지역 자치 강화를 헌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 양극화가 극심한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지방분권형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는 오승한 인천주니어클럽 회장과 황규철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회장, 박민서 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면연합 사무처장, 유중호 인천언론인클럽 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 사무처장은 “갈라진 민심과 심화된 정치 양극화를 극복할 유일한 출구는 개헌”이라며 “대통령 권한의 집중과 국회 입법 독주 등의 폐단을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사무를 지방으로 넘기는 보충성 원리에 따라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회장은 “종전까지 인천지역 50개가 넘는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100개 이상 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지방분권 개헌 범국민운동을 펼치겠다”고 했다. 또 “군·구 단체장과 기초의원, 인천지역 국회의원들과도 개헌 협약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지 발언에 나선 이대형 인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인천은 국제공항과 항만을 보유했음에도 중앙정부의 권한 독점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최동례 한국부인회 인천시지부 회장은 “여성단체도 국민통합과 정치개혁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박 공동대표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치권은 당리당략이 아닌 국민의 삶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책임 있는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주도하고 국민 통합을 지향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고 주장했다.
한편, 운동본부는 앞으로 국회 청원, 대선후보 공약화 요구, 1천만인 서명운동 등 전국적인 캠페인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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