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인천시가 지역 주요 교통 현안을 두고 정부에 요청하는 목소리가 사실상 ‘헛메아리’에 그치고 있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시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에 소위 ‘미운 털이 박힌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온다.
23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주요 노선 반영을 요구하고자 국토부에 방문한 횟수는 서울시가 16회, 경기도가 6회, 인천시가 30회다. 앞서 시는 제4차 계획 반영을 위해 정부 부처에 총 52회 방문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인천시에 비해 현저히 적게 방문했음에도 지난 4월 공개된 제4차 계획 초안 노선 반영 결과는 정반대였다. 인천시는 ‘단독 요구안 반영 0개’라는 성적으로 ‘인천 패싱’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경기도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 노선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필요 노선이 모두 반영됐다는 평가다.
실제로 경기도는 국토부에 건의한 43개 노선 중 고속철도 3개, 일반철도 1개, 광역철도 17개 등 총 21개 노선이 제4차 계획 반영에 성공했다. 반면 인천시는 건의 노선 8개 중 요구대로 반영된 노선이 제2경인선과 인천2호선 고양 연장 등 2개뿐인데, 이는 경기도의 건의안에도 포함돼 있어 시 단독 요구 노선은 아니었다.
인천시의 노력이 결과물로 이어지지 않자 지역에서는 그 원인으로 ‘서울도시철도 9호선~공항철도 직결사업 사업비 분담 문제’ 등 대광위와 계속된 마찰 때문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 사업은 김포공항역에서 공항철도와 직결해 환승 없이 인천공항까지 서울9호선이 운행하는 사업으로 전체 2천116억 원 중 잔여 사업비 401억 원 편성만 남겨두고 중단됐다. 당시 서울시와 대광위는 수요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인천시에 40억 원가량을 요구했지만 시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부해 사업은 사실상 무산됐다. 시간을 거슬러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관리 운영권 문제까지 포함하면 인천 철도 정책에 대한 중앙부처와 이견은 늘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 때문에 앞으로 대광위와 관계된 지역 교통 현안은 계속해서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오는 6월로 예정된 ‘제4차 대도시권 교통 혼잡도로 개선사업 계획’에 시가 요청한 인천대로 공단고가교(도화나들목)~서인천나들목 구간 반영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해 시가 건의한 ‘서울행 광역급행버스(M버스)’ 5개 노선은 신설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자리걸음이다.
일단 시는 국토부 및 대광위와 관계로 인해 제4차 계획 반영이 좌절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시는 오는 6월 제4차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정부 부처 설득 방문 및 정치권과 협력 등 노력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정두 시 교통국장은 “제4차 계획 초안은 전체 사업비 규모나 부동산 정책 등을 종합해서 고려한 결과로 보고, 대광위와 관계 등의 이유는 아니다”라며 “상황이 녹록지는 않지만, 노선 반영 촉구 공문을 전달하고 다음 주쯤 국토부 철도국장과 만나는 등 추가 노선 반영을 위해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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