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유정복 인천시장 탄핵정국 SNS글’로 촉발된 여야 갈등

입력 2024-12-22 20:37
수정 2024-12-2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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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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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당 ‘분열의 정치’… 따라가는 인천시의회

시장실 방문에 與 ‘실력행사’ 예고

지역 외 문제로 시민 피해 우려

지방의회 ‘독립성 부재’ 지적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촉발한 여야 갈등이 인천 지방자치 현장까지 번졌다. 중앙당을 향한 과도한 충성심, 그리고 불완전한 지방자치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탄핵이 완성돼야 한다”면서도 “인천시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혼란 속에도 시민의 삶이 위협받지 않게 하겠다”고 성명서를 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도 입장문을 통해 “계속해서 반성하고 민생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민주당도 국민의힘과 협력해 국정 안정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상황이 바뀐 건 16일 유정복 인천시장이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 하나를 올리면서다. 유 시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제는 야당 심판의 시간’이라고 했다. 그러자 민주당 인천시당이 곧바로 논평을 내 “정쟁을 유발하지 말고 진심으로 민생에 주력하라”고 꼬집었다. 여기까진 한 당의 중진으로서, 그리고 그 중진이 단체장으로 있는 지역 시당으로서 있을 법한 행보였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이는 인천시의회가 분열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17일 유 시장에게 항의하기 위해 시장 집무실을 예고 없이 단체 방문하면서 소란을 빚었고,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당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민주당 의원들과 신뢰가 깨졌다”며 더 이상 협치는 없다고 선언했다. 내년 초 예정된 의사일정 과정에서 다수당의 힘을 활용한 ‘실력 행사’를 예고하기도 했다.

이번 인천시의회의 분열은 중앙정치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한 지방정치의 현실을 보여준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의원들의 경우 인천시민과 관련이 있는 ‘지방 문제’가 아닌 ‘중앙 문제’에 과도하게 대응하면서, 나중에는 시민에게까지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를 이유로 협치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내년부터 인천시의회가 시민보다는 당의 입장을 우선시하는 ‘중앙정치의 축소판’이 될 위기에 놓이게 됐다.

그나마 인천시의회는 지난 13일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미 ‘2025년도 인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굵직한 안건 처리를 마쳤다. 인천시의회가 휴식기에 들어간 뒤 벌어진 여야 갈등이라 당장은 영향이 없다. 하지만 분열 상태에서 내년 의사일정이 시작된다면, 주요 안건 협의가 난관에 부딪히고 결국 인천시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원로 정치학자 김용호 전 인하대 교수는 “인천시의원들의 집단행동과 그에 따른 분열은 인천시, 인천시민, 심지어 이재명 대표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반박문 발표 정도로 끝날 일을 중앙당 현안에 지나치게 반응한 경향이 있다”며 “지방의회는 독립성과 자주성을 갖춰야 하고, 지역에서는 지역의 얘기를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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